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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관악산심마니 조회 167회 작성일 2021-07-26 16:44:39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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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금융뉴스] 금융소비자보호법, 가계 대출 받으면 1개월간 펀드 가입 못 한다? [사실은 이렇습니다] (2021.3.30.)

최대환 앵커 :
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.
지난 25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. 아직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 불공정영업행위 규제와 관련해서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.

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홍성기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.
과장님, 안녕하세요.

(출연: 홍성기 /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)

최대환 앵커 :
우선,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금소법 시행 이후, 앞으로 가계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.
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.

최대환 앵커 :
이런 지적도 있습니다.
기업 대출에서 은행의 담보권 행사 범위가 좁아졌다는 내용인데요.
은행의 모든 담보물에 담보권을 설정할 때 '특정근담보'만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꿨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.
이 부분도 확인 부탁드립니다.

최대환 앵커 :
금소법이 이달 25일에 시행이 됐죠.
그런데 금융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
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까요?

최대환 앵커 :
네,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홍성기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.

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

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중? 현장은 '딴판' (2021.06.07/뉴스데스크/MBC)

금융 기관에 가면 약자가 되기 쉬운 소비자를 위해서 새로운 금융 소비자 보호법이 석달 전부터 시행 중입니다.
하지만 법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.


https://imnews.imbc.com/replay/2021/nwdesk/article/6249147_34936.html


#금융소비자보호법 #은행 #대출

오늘부터 제2금융권 대출받아도 신용등급 덜 깍는다! / YTN

[앵커]
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점수와 등급이 크게 하락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?

하지만 오늘부터는 신용카드사나 캐피탈 회사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전력이 있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.

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

[기자]
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인 직장인은 시중은행에서 신용 대출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.

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, 카드사 등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는데, 대부분 대출을 받은 이후 후회하기 마련입니다.

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용등급이 더 하락하기 때문입니다.

그런데 앞으로는 제2금융권을 이용해도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

신용조회회사가 어느 곳에서 대출을 받았는지보다 당시 대출 금리 수준이 어땠는지를 먼저 반영하기로 한 겁니다.

이렇게 되면 보험사나 상호금융사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94만 명의 신용점수가 오르고 이 가운데 46만 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실제로 지난 1월, 저축은행 이용 대출자에게 이런 조치를 먼저 적용해봤는데, 모두 68만 명의 신용점수가 올랐고, 이 가운데 40만 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상승했습니다.

[이한진 /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 :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리나 대출 한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불합리를 방지해서 우리 금융 시스템의 공정성을 더 높이려는 조치입니다.]

금융당국은 중도금이나 유가 증권 담보 대출도 제2금융권에서 받으면 신용점수 불이익이 있었지만, 이 역시도 지난 1월부터 은행 대출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

YTN 백종규[jongkyu87@ytn.co.kr]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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